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달과정과 현황, 발전방향 연구

1.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

의료보장제도의 도입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는 노동자와 그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사망 등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자 본인 및 그 부양가족의 생활에 대한 불안을 없애고 노동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1960년대 초 임의적용 의료보험법 제정 당시, 둘째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에 따른 양극화 심화 및 사회통합 위협에 대한 우려와 정통성 결여로 인한 정치적 부담 해소를 위한 것이었다(1976년 강
제적용 의료보험법 제정 당시).
1963년 제정된 의료보험법은 적용대상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으로 제한하였고 가입방법도 임의가입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1970년 8월 개정에 의해 적용대상을 근로자 외에 공무원, 군인, 자영자 등 전 국민으로 확대했으며, 근로자, 공무원,군인에 대해서는 강제가입 형태를 취했으나, 시행령을 제정하지 못해 시행되지 못하였다.
1976년 12월 의료보험법 전면개정에 의해 197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를 당연적용대상자로 하여 의료보험이 실시되었으며, 1979년 3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1980년 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