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에 대한 연구

Ⅰ. 서론

지방자치의 기관은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와 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기관의 구성 형태는 각국의 역사적 전통과 지방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되고 의결기관과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첫째,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단일기관에 귀속시키는 기관통합형, 둘째, 양 기능을 다른 기관에 분담 ·분리시키는 기관대립형, 셋째, 위의 두 가지 형을 혼합한 절충형(의회-참사회형)으로 구분한다.

Ⅱ. 기관통합형

1. 기관통함형의 의의

기관통합형은 권력통합주의에 입각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결 기능과 집행 기능을 지방의회라는 단일 기관에서 처리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의회 의장이 형식상으로 자치단체장의 지위를 갖게 되지만 실질적인 지방행정의 책임자라기보다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의례적으로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행정권은 지방의회의 각 분과위원회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기관통합형의 대표적인 예는 영국의 지방정부와 미국의 위원회(thecommission plan)형 지방정부 등이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인도 등도 이러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