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

*사회보험의 민영화

사회보장 계정의 위기, 신자유주의 대두와 함께 사회보험에 대한 민영화가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대체로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 추진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보험·금융회사, 세계은행(World Bank) 등은 사회보험의 민영화를 찬성하는 입장에 서 있으며, 성장과분배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주장하는 진보주의 경제학자, 사회정책 ·사회복지전공학자,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등은 사회보험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다. 사회보험 민영화에 대한 논쟁은 노후 기본생활보장(소득·건강보장등), 경제성장, 소득재분배, 사회 ·정치적 기능 등과 관련하여 장단점을 분석해 보아야할 것이다. 사회보험의 민영화 논쟁은 4대 사회보험에 대해 공통으로 찬반의 문제를 검토해 볼 수도 있지만,4대 사회보험이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회보험에 대해 찬반의 문제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1. 연금보험

4대 사회보험 중에서 연금보험의 민영보험 도입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상당한 국가에서 연금보험에 보충적으로 민영보험을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민영보험 도입이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