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제한에 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의 논증도구

1. 시작하는 말

이 논문의 목적은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제한에 관한 결정에서 논증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을 분석하는 데 있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 10년 동안 제청된 사건들을 결정하면서 가장 자주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잣대는 “평등원칙”과 “비례성원칙”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평등원칙이나 비례성원칙을 인용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사례를 분석하는 일은 중요한 작업이 된다. 평등원칙 및 그것과 비례성원칙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또 하나의 작업이 될 것이므로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이 논문은 오로지 비례성원칙의 분석에만 집중할 것이다. 일단 잠정적인 전제로 평등원칙은 “논증부담의 규칙”으로, 비례성원칙은 “논증내용의 규칙”으로 이해하도록 하자. 즉 평등원칙은 “누가” 논증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규칙인 반면에 비례성원칙은 “무엇을” 논증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규칙이다.
비례성원칙을 인용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사례를 찾아가다 보면 대부분의 사례가 비례성원칙으로 해결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깨닫게 된다. “기본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