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권한 배분에 관한 연구

Ⅰ. 문제의 제기

일반적으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체계에서 행정권한이란 행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행정부가 법률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행정사무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행정권한이란 행정부 중에서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교육부가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치 혹은 행정체계에 있어 근대국가의 탄생단계에서부터 지방이라는 단위가 주체가 되어 이들이 서로 모여 연방국가의 형태를 띤 나라에서는 중앙과 지방이라는 구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라는 구별 의식이 보편화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행정권한도 중앙정부의 행정권한과 지방정부의 행정권한이라는 형태로 구분되게 되었다. 그리고 근대국가의 출발시 처음부터 강력한 중앙집권의 형태로 출발한 국가에서도 국가발전의 과정에서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지방의 정치·행정적 주체 의식과 자율 의식이 확산되어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이 고조되자 지방자치단체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동단체를 지방정부로 호칭하는 것이 일반화되자 역시 이들 국가에서의 행정권한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