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 이대로는 안된다.

Ⅰ. 배 경

지난번 교육위원, 교육감 선거의 결과는 너무나 비관적이였다. 그 결과로 유능한 분이 낙선하고, 금품을 마구 살포하고 향응을 베푼 자가 단연코 당선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어느 후보가 소견발표장에서 외친 것처럼 “교육위원이나 교육감을 경매로 뽑는 것이 어떻겠느냐?” 할 정도이다.
그래서 우선 현 선거제도의 잘못된 점을 들고 그 개선방안을 논의 하고 자 한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위배된다. 학운 설치 목적은 학교운영의 자율화와 학부형의 참여에 있다. 初.중등교육법 제32조와 제33조의 정신은 학운의 기능은 순수 학교운영에 관한 것이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법에 명시된 학운의 기능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런데 여기다 교육감, 교육위원선거 기능마져 맡기고 보니 “염불은 마음에도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솔린다”는 격언처럼 학운의 관심은 학교 운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마음이 솔리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씀드려 본말이 전도 되었다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선거꾼들의 모임이 될가 우려스럽다.
둘째는 대의정치의 원리(선거원칙)에 어긋난 선거제도라는 것이다. 한표는 누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