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기본권 관련 헌법재판 연구

Ⅰ. 문제제기 및 헌법재판의 의의

교원에 대한 노동기본권 제한 및 금지에 관한 법률은 그 규범적 타당성을 의심받아 헌법재판에 이른 것으로 위헌시비의 논란 끝에 1991년의 사립학교법 관련 위헌법률심판과 1992년의 국가공무원법 관련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합헌으로 결정된 바 있다.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공무원 직무의 공공성·공정성·성실성·중립성의 요구)로,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업무와 적용 법제에 있어서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질적이라는 이유(교육장소 및 대상,복무규정의 준용)로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즉, 교원 신분에 있어서는 국·공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로서 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갖는 반면,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임용권자와 사적인 계약관계에 서는 사인(私人)으로 구분되나 수행하는 업무와 이에 요구되는 특수성이 동일하므로 노동기본권의 제한 역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지이다. 결국, 교원은 공무원 신분 여하에 관계 없이 노동기본권을 제한 또는 금지 당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