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학생 체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법률적 고찰

Ⅰ. 서 론

때때로 교사들은 학생들을 훈육하기 위하여 신체적 고통을 수반한 체벌을 사용할 할 때가 있다. 학교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고 학생들의 행동을 교정 및 선도하기 위하여 체벌이 불가피하다며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다. 반면에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은 학생에게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후유증을 유발하고 교사들의 교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
이처럼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은 찬반양론이 대립되어 있고 그 피해 또한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교육법규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일선 현장 교사들에게 학생에 대한 체벌이 허용되는지 혹은 언제 그리고 얼마나 허용되는지에 관해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의 정당성 여부를 법률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의 기초가 된 실정법령을 살펴보고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요약정리한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