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보장에 대하여

1항 재산권 보장의 의의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이라 함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및 사법상의 권리를 말하고 그 재산가액의 다과는 묻지 아니한다. 재산권의 보장은 사유재산에 대한 임의적 처분권과 그 침해에 대한 방어권이라는 주관적 공권과 객관적 가치질서로서 사유재산제를 제도로서 보장하는 것이다.

2항 재산권 보장의 력사와 그 변용

근대 초기에는 재산권을 전국가적인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은 재산권의 절대시와 계약의 자유는 근대시민사회를 지탱하는 법적 지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대자본주의의 발달을 촉진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20세기가 되자 사회적 알력과 불안의 원인으로 간주된 재산권의 절대성과 계약의 자유는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재산권의 상대화를 최초로 선언한 것이 바이마르헌법이다. 동헌법 제153조는『①소유권은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다.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②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소유권의 행사는 동시에 공공복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바이마르헌법은 재산권의 자유권적 성격에 커다란 변용을 가한 것일 뿐 아니라 개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