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보고서

(1) 낙태의 개념
낙태란 본래 자연적인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인 수단에 의하여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낙태죄’는 위와같은 협의낙태와, 태앙를 모체 내에서 살해 하는것이라는 광의의 낙태로 구분지어 생각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낙태는 형법상으로 죄로 규정되나, 실제로 임신 중절에 관한 것이 73년에 통과된 모자 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유전적 소질이나 임신중독 및 임신 주의 충격 등으로 저능아, 기형아 기타 정상적인 생육을 기대할 수 없는 출산이 확실한 경우)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주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 할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들 5가지에 한해 임신 28주이내에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으면 낙태가 가능 하다고 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낙태를 허용하는 입장이다.

(2) 다른 나라에서의 낙태

◎ 독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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