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에 관한 내용

I. 의사의 법적의무

1. 진료거부금지의무

(1) 의료법 제16조 제1항 : 의료진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2) 의료법 제16조 제2항 : 의료인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한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조 :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중에 응급의료를 요청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를 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4) 의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의료법 제6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7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환자에게 현재 상태는 어떠하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치료가 가져올 부작용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3. 적출물적정처리의무

(1) 의료법 제17조 제1항 :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