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의 내용00

1. 의 의

작업현장과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대비한 산재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대우 유익한 보험제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공업화로 인한 근로현장과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재해와 사고 등 에 대해 보험방식으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일종의 사회보장법 또는 사회복지법이다.
산재보험의 조기시행과 정착이 모태가 되어 근로자 건강보험(1977년), 국민연금(1988년), 고용보험(1995년) 등 후발 관련제도의 실시를 자극하는 촉매역할을 하여 4대 사회보험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역사적으로 산재보험제도가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제도의 큰 기둥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의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한정되며, 산재보험법의 적용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국내 사업에만 한정된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은 예외적으로 ①국외사업에 대한 특례, ②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③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④중소기업사업주에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