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의 성립요건과 침해행위의 유형

1.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특정정보가 법상의 영업비밀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① 비밀관리, ② 유용성 및 ③ 비공지성의 3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들 3가지의 요건은 상호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각기 독립적으로 분리될 수 없으며 언제나 이들 3가지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비밀관리성

당해 정보가 종업원 및 외부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을 것을 요한다. 예컨대, 당해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당해 정보가 영업비밀인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표시가 되어 있거나, 특정의 장소에 보관되어 있거나 하여 그것이 영업비밀인 것이 명확히 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당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가 제한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기업내 종업원 이외의 자는 접근할 수 없다는 조치나, 당해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권한없이 사용,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무를 과하는 등의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영업비밀은 유형물(서류, 디스크, 테이프, 필름 등)에 체화(体化)된 것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머리 속에 암기되어 있는 무형의 것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