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에 대한 연구

1. 제도의 취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금지청구권(제4조), 손해배상청구권(제5조) 및 신용회복청구권(제6조)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적 제재수단으로 기업체 입직원 등의 비밀누설에 대한 징역과 벌금(제18조 제3항, 제19조)형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로서 특허청장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제7조)와 시정권고(제8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며 유효한 수단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하는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금전배상이 원칙이지만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시켜도 부정경쟁행위 자체를 금지시키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구제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를 즉시에 중지시킬 수 있는 금지 및 예방 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2.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의 검토

1) 영업의 범위
제4조(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등)
「영업」이란 주관적으로는 “계속적ㆍ집단적으로 동종의 영리행위를 행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며, 일반적으로는 이윤추구를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