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손해액 추정

1. 들어가며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손해액의 산정은 실제 극히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가지 추정규정을 두고 있다.
즉, 부정경쟁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와 같이 부정경쟁행위자를 상대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부정경쟁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산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이는 결국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확정될 수밖에 없지만 확정 전까지는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준하여 부정경쟁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 상표 등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 등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손해의 액이 상용료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정경쟁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액산정에 적용되는 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배상액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는 폐단이 있어 1998년 12월 31일 개정법에서 손해액 추정규정을 신설하고, 2001년 2월 개정법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