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및 동북아를 둘러싼 4강의 입장

1. 러시아

먼저 자국내 정치사회적 불안정과 경제적 난관 속에서 국내적인 무질서 자체의 극복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러시아는 동북아 평화 체제 형성과 관련해 당분간 의미있는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대외정책목표는 국내정치의 중심성(the primacy of domestic politics)에 의하여 크게 제약받고 있다. 이것은 러시아의 대외적 역할의 공간을 좁히는 요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는 동북아 다자적 평화제도의 정착에 긍정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그것은 러시아의 국내정치의 질서회복과 경제적 안정의 추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옐친의 러시아는 고르바초프의 소련에 못지 않게 자신의 외교정책의 핵심적 과제를 국내적인 경제개혁과 구조개편에 안전하고 우호적인 외적 환경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정의해왔다. ` 따라서 러시아는 동북아 다자적 제도의 성립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고 실제로 그런 태도를 보여온 점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자신의 국경 주변의 불안정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해 유엔 등 다자적 제도의 개입을 반대하고 독자적 행동을 고집하고 있는 측면도 지적되고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