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방법의 보호관련 법적 연구

Ⅰ. 서설

1. 의의
근기법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임금지급의 4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근기법이 임금지급의 4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수단인 임금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다.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임금지급의 4대 원칙으로서 통화불의 원칙, 직접불의 원칙, 전액불의 원칙, 정기불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임금의 비상시 지불에 관해서도 검토키로 한다.

Ⅱ. 통화불의 원칙

1. 의의 및 취지
통화불의 원칙이란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현물급여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통화불의 원칙은 근로자가 임금을 안전하게 수령하여 편리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2. 금지의 내용
1) 통화의 의미
통화란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한국은행이 발행한 지폐와 주화이며, 외국통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위반되는 경우
임금을 회사제품 등의 현물, 상품교환권, 주식,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통화불의 원칙에 위반된다.
3) 임금을 수표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