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에서의 핵 비확산 문제

1. 들어가며

동북아에서 군사적 신뢰구축, 무기이전의 통제를 비롯한 군비 통제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특성이나 분쟁 현황을 볼때 당연시되는 현상이다. 이와 아울러 해결되어 나가야 할 시급한 문제가 핵비확산과 이미 과도하고 위험 한 핵물질의 대량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에서의 핵역확 산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핵무기에 의존한 안보질서의 개편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핵무기에 의존한 안보의 개념이 강대국 안보시각의 핵심으로 남아 있는 한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과 그 확산의 위험은 항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 비핵안보체제 형성의 장애요인과 해결방안

어느새 강대국들의 안보관에 그리고 약소국들의 행태에도 점증 해가는--예로 한국의 경우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사고양식--`핵무기주의`(nucl earism)에 의해, 핵이 없는 안보는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비핵안보체제 형성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까지 핵이 없 이 안보를 유지해온 나라들에 대해 원천적으로 불평등한 사고이며, 핵이 갖고 있는 순간적이며 전지구적인 파괴력의 성격에 비추어 핵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