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평화유지와 강대국들의 권력균형

1. 들어가며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평화체제를 형성한다는 것은 이 지역에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실존해 있는 여섯개 나라들, 일, 중, 러, 미, 남북 한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관련된 문제들을 무력에 의존하지 않고 정치외교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인 틀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정치에서 국가간의 갈등을 전쟁이전의 단계에서 멈추게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 해 온 바이다. 20세기 동북아 국제정치도 물론 예외는 아니었다. 20세기 전반에는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의 소용돌이를, 그리고 이 동북아에서는 냉전 시대에도 두번에 걸쳐 열전을 치러야 했다. 이것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동시에 과연 그것이 현실역사에서 가능한 것인가라는 회의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2. 평화유지를 위한 권력균형 필요성

평화체제를 건설한다고 할 때, 현실주의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세력균형을 떠올리게 된다. 국제정치에서 평화와 전쟁은 불가피하게 힘을 가진 중요한 나라들간의 힘의 우열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