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요건

Ⅰ. 서설

1. 노동조합의 개념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2. 노동조합 설립요건 문제의 중요성
노조법은 노조설립에 있어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규정하여 이를 갖춘 경우에만 특별한 법적 보호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노조의 설립요건 충족여부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과 노조법상 민형사면책 및 노사관계에 있어서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3. 문제점
아래에서는 노조의 설립요건을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건을 결한 법외노조에 대하여도 살펴보기로 한다.

Ⅱ.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

1. 서
실질적 요건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되기 위한 것으로, 노동조합이 대외적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이러한 실질적 요건은 다시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적극적 요건
(1) 주체상의 요건
노조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