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영화발전을 위한 심의제도에 대한 제언

1. 들어가며

영화는 대중문화의 중심에서 그 자신이 지니는 다양한 성격으로 인해 단순히 오락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사회제도로서, 즉 복잡한 현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에너지로서의 가능성을 넓혀 왔다. 영화를 논할 때, 그 영향력에 대한 규제 즉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 일정하게 규제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 규제 방식에서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에 예방적인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제한하는,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장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보다 본질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2. 표현의 자유와 영화의 사전 제한 문제

그것은 첫째, 형사 처벌과 같은 사후 제한은 일단 표현 행위가 행하여진 다음에 가해지는 것인데 대하여 사전 제한은 표현 행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둘째, 절차적인 관점에서 보아 사전 제한의 결정은 소송 절차를 통한 사후 처벌보다도 더 쉽게 이루어지는 속성을 지니며, 과도한 제한의 결과를 가져오고, 셋째, 검열이나 그 밖의 행정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