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배제적 노동정책 시행과 사회복지발달 저해

1. 들어가며

국가의 노동정치의 유형은 국가가 노동계급을 정치적·경제적으로 어떻게 배제 또는 포섭하는가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노동정책에 노동계급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노동정책이 국가에 의해 결정되고 운영되는가에 따라 국가의 노동정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의 유형은 노동정치의 장에서 국가가 노동계급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경우이다. 이는 계급타협(class compromise)을 바탕으로 하는 서구복지국가의 노동통제 양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노동정치 공간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모두를 포괄하는 계급연합에 의해 타협을 제도화하고 조정하며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두번째의 유형은 국가가 노동계급을 정치적으로 포섭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치·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경우로서, 노동계급은 국가의 정치·경제적 보호를 받는 대신에 국가의 억압적 통제를 허용하게 된다. 이 때 노동정치의 공간에서 국가의 역할은 선택적인 유인과 구속(inducement and constraints)이라는 수단에 의하여 계급이해의 표출을 억제하는 것이다.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