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수주의 경제학의 특징

1. 들어가며

불균형, 정부의 경제통제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는 포스트 케인지안 경제학과 출현과 때를 같이하여 신보수주의가 등장했다. 이 신보수주의는 자율적 시장의 힘에 더욱 의거할 것,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감소시킬 것, 수요증가보다는 생산증대를 촉진하는 데 노력할 것 등을 강조한다. 포스트 케인지안의 경우에 우리는 중상주의적 경제관이 부활되는 것을 발견한다 : 시장은 자기 조절적인 것이 아니며 그 자체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상당한 간섭이 필요하다.

2. 신보수주의 경제학의 특징

반면에 신보수주의의 경우 우리는 18세기의 아담 스미스 및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의 개념적 틀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 : 시장은 자기 조절적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낳으며 어느 정도 자유 방임으로 돌아감으로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만약 이 모든 것이 개시감(deja vu : 기억 오류의 특수한 형태의 하나. 현재보고 있는 것은 전부가 과거의 어느 때에 체험한 것 같으나, 그것이 언제였던가를 기억 못하는 의식-역주)인 것처럼 생각되면 퍼스펠드의 지성사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