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 경제계획체제

1. 들어가며

케인즈가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재활성화시키기 위해 고안한 새로운 정책으로 길을 인도하고 있을 때, 새로운 도전이 나타나고 있었다. 1920년대와 30년대에 소련의 사회주의 지도자들은 대규모의 경제계획 방법을 고안해 냈다. 이로서 러시아는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으며 후진농업국에서 거대공업국으로 전환되었다. 계획에 따른 사회적 희생은 컸지만 그 기본적 목표는 달성되었다. 많은 서구 경제학자들은 계획경제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처음에는 주장했다. 그러나 어떤 경제학자들은 계획의 이론을 상세히 검토하고서- 그 이론적 근거와 운영기법을 탐구하고서- 효율적인 계획경제체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거 식민지지배를 받고 아직 저개발 상태에 있는 몇몇 국가들은 사회주의 내지 준사회주의적인 경제, 계획경제내지 준계획경제를 운영함으로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론과 실천 모두 경제계획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오늘날의 쟁점은 계획이 경제적 및 정치적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권력집중과 독재정부라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경제계획체제를 과연 수립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