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배상책임

I. 들어가며

과거 군주제 하에서 공무원이 누렸던 무책임의 원칙은 민주국가에서는 타당할 수 없게 되었다. 민주국가에서는 공무원이 일반 사인보다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우리나라 헌법 제29조 단서가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도 공무원의 무책임의 특권을 포기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무원의 배상책임은 행정의 적정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도 요청된다. 물론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책임과 내부적 징계책임이 추궁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공무원의 책임이 확보될 수 있다. 그러한 형사책임과 내부적 징계책임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이들 만으로는 공무원책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II. 공무원의 배상책임법제

오늘날 공무원의 배상책임은 민주국가 원칙에 합치하며 행정의 적정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도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배상책임을 무한정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론적인 면에서나 정책적인 면에서나 타당하지 않다. 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개인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의 수행자로서 행동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