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의 특수성에 대한 행정법 검토

1. 국가적 공권의 특수성

가. 권리의 자율성
이는 법령 또는 행정행위에 기하여 권리주체가 권리내용을 스스로 결정함을 말한다.
나. 자력집행성
이는 국민의 의무위반에 대해 강제집행 등의 자력 집행을 과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다. 제재성
국민의 의무위반에 대해 행정벌등의 제재를 과할 수 있다.
라. 공정력, 강제력, 확정력 등의 특수한 효력을 가진다.

2.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

가. 이전의 제한

ㄱ. 일신전속적 성격
이에 의하여 양도·상속 등의 제한이 있다. 개인의 공권은 공익적견지에서 인정된 것이므로 양도,상속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이를 명문으로 밝힌 것이 있는데, 예컨대 생명ㆍ신체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양도할 수 없다고 국가배상법 제4조가 정하고 있다. 또한, 명문이 없더라도 선거권은 양도할 수도 없고, 상속도 안됨은 당연하다.

ㄴ.압류의 제한
봉급청구권, 연금청구권이 그 예이다. 개인적 공권은 공익적견지에서 인정된 것이므로 사사로운 거래의 객체가 아니다. 따라서 압류등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권을 제3자에게 경매등을 통해 팔아넘길수 없다. 예컨대 갑이 가지는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