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의 유형 연구

1. 인수합병의 의의

인수합병 - M&A(Mergers and Acquisitions)는 회사의 경영지배권을 직접·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광범위한 거래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사실적인 행태로는 단순한 기업의 합병·인수뿐만 아니라 넓게는 영업양도, 자산의 양도, 지분참여, 합작투자, 주식매매, 신주의 인수 등을 포함하여 의미하는 내용이다.

즉 이를 협의의 의미로 해석하면 기업간 인수합병을 의미하나 광의로 개념 지으면 협의의 의미에 영업양도, 회사 분할과 기술제휴 등과 같은 전략적 제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M&A에 대해서는 독립된 법률개념으로 정립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각 사실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내용을 상법 및 관계법령(경제법)의 규정을 통해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현재 재벌의 빅딜 등과 관련하여 논의의 대상으로 되는 M&A의 유형으로는
㉠주식의 인수를 통한 기업의 인수, ㉡합병(또는 분할합병) 그리고 ㉢영업양도를 통한 기업의 지배권을 취득하는 방법 등 세가지 유형에 압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인수·합병은 기업의 변동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