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과 고용승계문제 연구

1.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 승계여부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을 이전하여 소유와 경영의 법적 관계에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합병에서와는 달리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효과가 인정되지 않고 개별승계가 이루어져야 한다.(상법 제42조 이하 참조).
이때 영업양도 당사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근로관계에 대한 포괄적 승계를 약정한 경우라면 근로관계의 승계효과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3자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또는 특정 근로자들을 배제한자의 승계만을 약정한 경우에 승계에서 배제된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함. 이 경우 학설과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판례의 입장>
판례는 근로관계의 승계문제와 관련한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대판 1991.8.9, 91다15225; 대판 1991.11.12, 91다12806; 대판 1994.6.28, 93다33173; 대판 1994.11.18, 93다18938; 대판 1995.9.29, 94다54245; 대판 1996.5.31, 95다33238; 대판 1996.5.31, 96다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