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쟁의행위 민형사상 책임과 현행법의 문제점 비판

Ⅰ. 들어가며

헌법상 보장되는 단체행동권에 기인한 쟁의행위는 일정한 요건에 충족하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이러한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민형사 면책이 인정되므로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불법쟁의행위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단순 소극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쟁의에 대해서도 과도한 손배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어 파업참가자 생계보장을 어렵게 하여, 사실상 노조활동 위축시킬 의도로 책임을 묻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Ⅱ.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1.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측면, 목적측면, 시기절차측면, 수단방법측면의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2.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 면책
노조법 3조, 4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민형사 면책이 인정되며, 이러한 민형사 면책의 근거로는 위법성 조각설, 구성요건 해당조각설이 대립하나 실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3. 면책특약의 효과
1) 개념
면책특약이란 노사간 불법적인 단체행동에 대해 민형사상 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