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비열계약 관련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현행 노조법 81조 2항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중 비열계약에 관련하여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여 금지하고 있다.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예외로 한다고 하여 유니온샵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유니온샵의 합헌성 및 이를 위반시 해고 규정의 정당성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Ⅱ. 비열계약의 유형

종업원 되기 전 단결 활동의 봉쇄 위한 대표적 반 조합적 행위에 대한 규율이라고 할 수 있다.
1. 조합 불가입,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
복수 노조있는 경우 자주적 노조에의 가입을 막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2. 특정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
어용노조 확장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 다른 노조에 가입방해, 자주적 조합조직 약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다.
3. 비열계약이 금지되는 계약기간
이러한 비열계약은 계약체결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