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채용내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1. 채용내정 의의
채용내정이란 정식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졸업예정자를 졸업 후 채용하기로 미리 결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2. 문제의 소재
이러한 채용내정은 사용자 측면에서 필요한 인력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채용 내정자 입장에서는 졸업 전에 안정적인 직장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이때 사용자가 채용 지연, 채용 취소시 내정자는 다른 회사에 취직할 기회를 상실하는 등의 불이익이 문제된다. 즉 채용에 대한 기대권 침해, 지위 불안정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Ⅱ. 채용내정자의 법적지위 (법적성질)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여 채용내정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잔 분쟁사전예방, 사후적 분쟁해결수단의 선택이라는 관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1. 문제의 소재
채용내정의 경우 통상적 근로계약과 달리 채용결정과 근로제공, 임금지급 시기가 분리되는 바 이의 법적성질이 문제된다.

2. 학설
1) 근로계약 불성립설
이는 채용내정을 근로계약 체결과정 일부로 보고, 근로계약 체결의 예약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