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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세부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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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세부고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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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하였습니다.
산재보험과자동차보험과의관계세부고찰
목차/차례
- 1.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의 규정
- 2. 약관의 취지
- 3. 구체적 사례
- 4. 직원이 5인 미만인 사업체
- 5. 산재에 해당될 때도 자동차보험처리를 먼저 생각하는 이유
- 6. 산재와 자동차보험 처리 모두 가능한 경우
- 7. 산재처리후 보험회사에 위자료 청구 가능
본문/내용
1.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의 규정
가.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제11조 제2항 제4호, 제5호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11조 2항 中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2)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
가.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제11조 제2항 제4호, 제5호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11조 2항 中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2)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
| 📝 Regist 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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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bigl******* Date : 2013-04-08 FileNo : 16198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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