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의미에 대한 연구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 짧은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임금, 사업이나 사업장, 근로 등의 개념에 대해서 많은 추가적 탐구를 요한다. 또한 이 한 문장만 가지고는 복잡·다양한 형태의 근로를 통해 살아가는 대중 각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명료하게 판가름하기엔 역부족이므로 판례의 도움을 받아야 이해의 수준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

판례((1994.12.09, 대법 94다 22859),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