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상 협의의 소익

명예와 신용 등의 이익을 회복하기 위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①법률상 이익에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이익이 모두 포함되므로 가능하다는 견해(김남진)와 ②행정처분의 목적은 개인의 명예나 신용 등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불가능하다는 견해(김동희)가 대립한다.

III. 일반적 검토

1. 인정되는 경우
협의의 소익은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판례에 의하면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는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퇴학처분 이후에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라도 퇴학처분의 취소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2. 부정되는 경우
①오기나 오산은 정정하면 되는 것처럼 소송보다 간이한 방법이 있는 경우, ②원고가 추구하는 권리보호가 오로지 이론상으로만 의미가 있는 경우, ③원고가 오로지 부당한 목적으로 소송하는 경우, ④소권의 실효가 있는 경우 등은 신의칙상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