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연구

또 위의 학설에서도 면책성 근로계약의 효력 및 정당성을 인정하는 범위 등에서 여러 의견이 대립된다.
생각건대 직장폐쇄는 쟁의권 보장의 이념을 전제로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 측이 쟁의권을 남용하는 데 대한 대항수단으로 사용자 측에게 주어지는 권리라고 보아 쟁의권남용방어설이 가장 무난한 견해라고 본다.

III. 종류

1. 시기상 구분
①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행하기 전에 이에 앞서 행하는 직장폐쇄를 ‘선제적 직장폐쇄’라고 하며, ②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행한 후에 이에 대항하여 행하는 직장폐쇄를 ‘대항적 직장폐쇄’라고 한다.
노조법46는 대항적 직장폐쇄만을 인정하고 있다.

2. 목적상 구분
양당사자간의 주장이 불일치하는 경우 ①적극적으로 사용자의 새로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행하는 직장폐쇄를 ‘공격적 직장폐쇄’라고 하고, ②노동조합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쟁의행위로부터 소극적으로 사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직장폐쇄를 ‘방어적 직장폐쇄’라고 한다.
노동조합이 일정수준의 임금인상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파업을 한 경우 이에 대항하여 ①사용자가 근로자가 주장한 임금인상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