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단결권과 복수노조 연구

복수노조 금지제도는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2007.1.1부터 허용될 예정이었으나 법개정으로 인해 또다시 3년간 유예되어 2xxx.1.1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III. 복수노조 금지제도

1. 규정
노조법부칙5①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현재 사업장 단위에서는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다.

2. 취지
사업(장) 단위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주축이 되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을 즉시 허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단체교섭상의 혼란, 노노간의 갈등 등의 문제를 예상하여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강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금지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