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의 적용범위 연구

산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산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산재6).

2. 논점
산재보험은 보험급여 대상을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으로 하고 있으나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단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다. 적용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한 수시로 입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산재법 개정으로 그간 근로자와 사업자의 2중적인 지위로 인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II. 적용사업의 종류

1. 당연적용사업

1) 의의
당연적용사업이란 사업이 개시되거나 사업이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말한다.
당연적용사업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이 개시되거나 또는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