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보험가입자와 보험관계 연구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서(징수5③),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다.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 개인사업체인 경우는 자연인인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III. 보험관계의 성립

1. 의의
보험관계의 성립이란 산재보험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사업주에게는 보험료납부의무, 보험집행기관에게는 보험급여지급의무, 업무상 재해를 입은 피재근로자에게는 보험급여청구권 등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2. 당연적용사업
1) 당연가입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다만, 산재법6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징수5③).
2) 성립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시작된 날 임의적용사업이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