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상 유해 위험 방지조치

근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진정한 보호는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산안법은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어 이에 대처하고 있다.

II. 사업주의 의무

1. 기본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안전·보건 정보제공과 근로조건개선으로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하고, 기계·기구 등을 설계·제조하는 자 등은 산업재해발생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교육의무
1)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산안31).
2)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관리대행기관·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 등은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산안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