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행위책임에 대한 법적 연구

사용자와 노조대표자 사이에 단체협약상의 쟁의행위 책임면제에 관한 면책특약 불법 단체행동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불문에 붙이기로 하되, 차후 다시 불법 집단행동을 취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취지의 합의을 체결한 후 노동조합이 이에 위반하여 불법쟁의행위를 한 경우 면책특약은 당연히 실효된다고 본다(判).

III.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의의
정당성이 없는 집단적 쟁의행위에 참가함으로써 노무제공을 거부한 근로자의 개별적 행위는 근로계약의무에 반하는 것이 되어 채무불이행책임을 발생케 한다. 또한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국한되며, 쟁의행위기간 중 사용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영업이익의 감소, 고정비용의 지출 및 회사시설 및 자산의 파괴·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불법파업에 따른 대체근로비용으로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