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조합활동의 범위에 대한 연구

I.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은 단결 활동을 통해 노사대등관계를 실현하고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활동을 조합활동이라고 한다.

2. 논점
노조법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하여 민사면책(노3), 형사면책(노4), 부당노동행위의 금지(노81) 등 여러 가지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①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이 용인되는지 여부(노무지휘권과의관계)와 ②사용자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시설관리권과의관계)에 정당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II. 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 판단기준

1. 의의
노동조합의 활동이 법적으로 보호 받기 위해서는 ①근로3권 실현활동으로서의 보호가치를 가져야 하며, ②사용자의 권리와 저촉하는 경우 법익형량 내지 권리 조정의 면에서 정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전자는 조합 활동의 범위와 관련한 문제이고 후자가 조합활동의 정당성 문제라 할 수 있다.

2. 조합활동의 범위

1) 노조활동의 목적
노동조합의 필요목적을 달성하기 위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