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①법령에 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그 설치와 운영이 강제되어 있다(근참2, 4).
②노사협의의 기능은 경영관리적 내지 경영참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근참20, 21).
③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여금 근로자대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함으로써(근참6②) 부분적으로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기능적 분리를 시도하였다.
④노사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행정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근참5, 11, 17, 31, 32).

II. 설치 및 구성

1. 설치

1) 설치단위
①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그 설치가 강제된다(근참4)./다만,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근참2).

2)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