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재정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에서 조합재정에 대한 규제는 널리 산재되어 있다. ①사용자의 주경비 원조금지(노2 4.나), ②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의 규약기재(노11⑨), ③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작성과 비치(노14), ④예산·결산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의 총회의결(노16①4., 5.), ⑤회계감사원의 회계감사실시와 공개, ⑥결산결과와 조합운영상황의 공개(노26), ⑦행정관청에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보고의무(노27) 등이 바로 그것이다.

II. 조합재산의 소유의 형태

1. 의의

조합재산이란 노동조합이 그 조직과 운영을 위해 소유하는 재산을 말한다. 조합재산도 일반재산의 경우와 같이 적극재산(자산)과 소극재산(부채)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조합재산은 주로 조합가입비, 일반·임시조합비, 특별조합비 등 조합원으로부터 갹출된 금원으로 이루어지며 그 재정활동은 조합규약과 회계규칙 등의 기준에 의해 운영된다.
다만, 조합재정은 기업운영과 같이 직접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재정활동이 아니고 편의상 상업장부·기업회계 등의 제도를 이용하지만,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목적인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해 조합재산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