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에 대한 연구

②특별노동위원회로는 선원노동위원회가 있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의 노동관계에 대해서는 노위법2③과3③ 및 선원법4에 의해 해양수산부장관 관리 아래 있는 선원노동위원회가 관장한다. 선원노동위원회도 노동위원회이므로 중노위의 지시권(노위24), 규칙제정권(노위25), 및 재심권(노위26)의 행사에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II. 노동위원회의 구성

1. 의의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근로자위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사용자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공익위원)로 구성한다(노위6①). 노동위원회에 두는 위원의 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은 각 10인 이상 50인이하, 공익위원은 10인 이상 70인 이하의 범위내에서 업무량을 감안하여 노위법시행령3별표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수는 동수로 하여야 한다(노위6②). 다만, 특별노동위원회는 두는 위원의 수는 당해 특별노동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노위5②).
각 노동위원회에서는 노위법시행령3에서 정하는 수의 상임위원을 두며, 이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과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노위11②).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