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에 대한 법적 검토

휴직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형성행위이지만, 근로자의 청구 또는 합의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다.

II. 휴직의 유형

휴직에는 그 사유에 따라 ①근로자가 질병 또는 일신상의 사정으로 결근할 수밖에 없는 경우 해고를 미루고 결근 사유의 소멸을 대치하는 휴직(의병휴직, 가사휴직), ②특정한 사유에 의해 근로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인사상의 처우로 하는 휴직(공직취임·노조업무·연수교육·타사근무등), ③근로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기소되어 판결확정까지 대기하는 기소휴직, ④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명령 위반 또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고자 할 때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휴직을 명하는 대기휴직 등이 있다.

III. 법적 근거

휴직은 ①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 또는 ②근로자의 신청에 대해서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청원휴직 허가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장기 결근하게 되면 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다(高).
일반적으로 휴직사유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명시적인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