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연구

Ⅰ. 들어가며

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근2①4.).

2. 논점
이에 따라 노사간 근로계약의 체결로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청구권을,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사용자는 근로수령권과 임금지급의무를 가진다.
다른 다만 근로관계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기업에 편입되어 계속적으로 그 기업의 구성원이 되고 근로자의 근로 자체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데서 노사 당사자는 위 기본적 권리의무 이외에도 계약법 일반이론에 따른 신의칙(민2)☆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권리·의무를 부담한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대방에 대한 권리의무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공법상의 의무도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는 사용자의 의무로, 또 사용자의 권리는 근로자의 의무로 표현되므로 이하에서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II. 근로자의 의무

1. 주된 의무(근로제공의무)

1) 근로제공의무의 내용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