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련 판례 연구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개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도 가능하다. 부당노동행위 관련 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이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사법상 효력이 없고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예컨대, 불이익취급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의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하고, 단체교섭거부에 대해선 단체교섭의무 확인의 소나 위자료청구의 소 등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것은 노동위원회에 의한 신속한 구제절차이다.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에 관하여 노노법은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노동위원회법 및 노동위원회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는 노동위원회라는 전문적 행정위원회에 의한 준사법적 행정구제방식이다. 이것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당사자로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노동위원회도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한 후 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판정한 후 그에 따라 기각결정 또는 구제명령을 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