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적용 관련 주요 판례 연구

1. 단체협약의 적용

노노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라고 한다.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을 흔히 ‘규범적 부분’이라 한다. 이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조항을 가리킨다. 노노법 제33조 제1항
따라서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은 규범적 부분에서 제외된다.

규범적 효력은 노동조합의 개별 조합원과 사용자에게 미친다. 비조합원에게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따라 예외적으로 비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치는 경우가 있다.

2. 단체협약의 적용관련 주요 판례

- 농지개량조합이 총회의 의결 및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