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진료비인상에 대한 논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0

Ⅰ. 서 론

사람은 태어나 병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다면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행복일 것이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병은 찾아오며, 그에 따른 병원을 찾게 된다. 최근에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경증환자의 외래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약값 본인부담 인상안을 다수 입장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현행 30%인 약값 본인부담을 상급종합병원은 두 배(60%)로 늘리고, 종합병원은 50%, 병원급은 40%로 각각 늘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는 대형병원 외래환자들의 쏠림현상을 막는다는 이유로 외래진료비와 약값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 특히 환자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안-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50%, 병원 40%-을 이달 20일 건정심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추진 중인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 2배 인상안은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와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 채, 환자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이며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권만 박탈하고 대형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자들의 의료비 고통을 배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