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SSM가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해결방안00

Ⅰ. 서 론

Ⅱ. 본 론

3. 대형마트 현황

1) 일반현황 2) 지역별 현황 3) 쟁점

4. 대형마트와 SSM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중소유통업 2) 재래시장

5. 대형마트 출점이 지역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

1) 모형설정 및 분석 결과

2) 대형마트가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6. 대형유통업체의 SSM 진출에 대한 각개의 의견

1) 유통업체 2) 영세 상인

7.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활동

1) 현행 법 테두리에서의 활동

2) 입법 청원 및 조례제정

8. 대형마트 입점 민원(분쟁) 사례

9. 외국의 대형마트 규제사례

1) 유럽의 추세

(1) 독일 (2) 독일의 10% 가이드라인

10. 대형마트-재래시장-동네슈퍼 실태분석

1) 자주 이용하는 곳은 대형마트

2) 재래시장 장점은 `가격 싸다`

3) 동네수퍼 장점은 `거리가 가깝다`

4) 대형마트 장점은 `시설이 좋다`

5) 재래시장 구입품 `생선`

6) 요약

11. 재래시장과 대형 할인점에 대한 정부의 문제점

1) 조기퇴직과 청년실업, 신규 자영업자의 급증과 사업 실패가 사회적 문제

2) 대형 마트의 도심 진입, 재래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3) 정부가 생각없이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별무 효과

4) 대형마트의 문제점

12. 대형마트의 SSM(대형슈퍼마켓) 출점의 문제점

1) WTO핑계로 대형마트 구제 `사회적 규제`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2) 다가오는 위협인 대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어떤 내용도 삽입되지 않았다.

3) 국가적 손해이자 자영업자 초토화를 초래할 수 있다.

5) 지자체와 지역의원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

13. 대형마트 SSM의 문제점 해결방안

1) 대기업과 중소업자간 상생방안을 정립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

2) 타인의 생존권 위협 등 상황이 생긴다면 우회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3) 중소 자영업자 스스로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

5) 대기업들은 SSM 출점목적을 수익성 확보와 더불어 사회공헌에 둬야 한다.

6) 정부입장에서는 원가절감 통한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

7) 생물처럼 진화하는 유통업에서 규제하려고 한다면 매우 어려울 것이다.

8) SSM출점시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

9) 중소상인들이 사업조정신청제도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10) 유통 생리상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하고 약자도 배려해야 한다.

14. 대형마트의 문제점해결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